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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30대에 소화기 뿌린 '촉법소년' 중학생들, 형사처벌 안 받는다
사진 연합뉴스TV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.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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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위로∙임신 소녀에 태교음반…'법으로 치료'하는 판사
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.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'치료사법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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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현진 습격 중학생 "연예인 기다리다가…평소 돌 갖고다녀"
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15세 중학생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.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관련 CCTV 화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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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중생 속옷만 입히고 폭행·촬영…사과 요구하자 "촉법인데?"
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각각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됐다.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, 협박, 성폭력 특례법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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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시간 동안 때렸다…'태안판 더글로리' 무서운 중학생들 결국
충남 태안에서 촬영된 학교폭력 영상의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(왼쪽). 오른쪽 사진은 전날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폭행 영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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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베트남인 집단 폭행 10대 1명 구속·3명 불구속 송치
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집단 폭행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됐다. 이 청소년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. 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"폭력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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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점포 돌며 계산대 '쓱'…현금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 수법
경기도 일산과 인천 등지에서 무인점포를 턴 10대 중학생이 잇달아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.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3명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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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심심해, 때릴래"…더글로리 능가한 '노는 애들' 고문급 폭력
학교폭력 그래픽 이미지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웠다. 속옷만 입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졌다. 옥상 난간에 세워 떨어뜨려 버린다고 협박했다. 학교폭력을 다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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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장병 급우 1년간 상습폭행 고교생4명 소년원 송치
선천성 심장병을 앓아온 급우를 괴롭힌 「한국판 이지메」 고교생들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다.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이선희(李善嬉)판사는 29일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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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가정지원 3월 개원
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문을 연다. 대구지법은 23일 서구 평리동 서부경찰서옆 현 소년부지원을 가정지원으로 승격해 다음달 2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가정지원에는 가사합의부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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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왕따'반성 여중생 11명에 법도 관용
후배들을 괴롭힌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됐던 여중생 11명이 "후배들의 용서를 받아오라" 는 이색처분 (본지 98년 12월 9일자 23면) 을 이행하며 진심으로 반성한 끝에 소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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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UNDAY 탐사] 단 1명이라도 … 엇나가는 아이들 보듬어줄 어른 필요
━ 소년범, 그들의 속사정 # “아빠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, 엄마는 두 살 때 도망갔어요.” 남 얘기하듯 담담했다. “원래부터 가져본 적이 없어서 엄마·아빠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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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UNDAY 탐사] 학교전담경찰이 수시로 멘토링했더니 재범률 뚝 떨어져
━ 소년범 재범 막으려면 울산중부서 학교전담경찰관인 구혜민 경장이 지난달 20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룹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. [사진 울산중부경찰서]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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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취한 친구 성폭행 당하는데 자리 비켜준 10대
[중앙포토ㆍ연합뉴스]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 가해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.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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훔친 차량으로 청주에서 동두천까지…여중생 2명 구속
[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=연합뉴스] 차량을 훔쳐 충북 청주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도주한 여중생 2명이 구속됐다.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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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80㎝ 90㎏' 착한 고교생…"맷집 좋다" 죽음 내몬 학폭악마
극단선택 광주 고교생 괴롭힌 동급생들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.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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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대 나온 여자야" 싹 잊게 했다…냉철한 심판돼 돌아온 김혜수 [배우 언니]
넷플릭스 '소년심판'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상의 부서 '소년형사합의부' 소속 판사들이 소년 범죄 이면을 들춰내는 10부작 드라마다. 배우 김혜수(사진)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냉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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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길어야 소년원 2년" 주고받은 문자…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처벌은
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래방·관악산에서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처(오른쪽). [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] '소년법 폐지' 여론에 다시 기름을 부은 '관악산 1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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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년중앙] "학교폭력 OUT!"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
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‘호통 판사’로 유명한 천종호(맨 뒤 가운데)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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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관 수용 소년 절반이상이 탈주
법원의 처분결정에 의해 보호위탁된 비행소년들중 절반이상이 보호단체의 수용능력·지도인력부족과 감시소홀로 무단이탈하거나 도주하고 있어 비행청소년 선도에 맹점을 드러내고있다. 전국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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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순직 군경 유족” “대학생” 등 선처 이유 가지가지
지난달 30일 여성부가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. 여성 10명 중 3명이 일상 생활에서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. 국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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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생 폭력조직 '일진회' 5명 소년원 수감 중형 선고
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신명중(愼明重)판사는 1일'일진회'라는 불량서클을 조직,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소년부로 송치된 李모(17)군등 서울 A공고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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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헛구호
선도위원의 한사람인 박여사는 경찰의 부름을 받고 결연식에 참석했다.C경찰서 뒷마당. 82명의 부랑소년과 2백여명의 관내유지들이 따로 갈라서서 경찰서간부가 장황하게 읽어내리는 선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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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일이나 불법구속
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이하의 어린이(범행당시 형사미성년자)에게 수사기관(서울지검·종로경찰서)이 구속영장을 잘못 신청한 것을 법원(서울형사지법)이 그대로 믿고 잘못떼어 줌으